이포스트114 우편요금안내

서신 취급에 관한 서신독점권의 올바른 이해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만 서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를 말함 (단, 우편법에 별도로 서신취급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
※ 서신 :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은
서신 대상에서 제외

중량 350g 이하,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2013년 1월 현재 2,700원) 이하의 서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서신독점권 범위에 포함

우편법 제1조의2(정의) 제7호

우편법 제2조(경영주체 및 사업의 독점 등)

우편법 제2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우편법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 전국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서비스 재원 마련)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도서 및 산간벽지 등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요금으로 공평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 필요

※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서신독점 유지

서신독점권 범위 완화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개방된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우편법 제2조의2): 신고대상; 신고사항 (휴․폐업 신고 포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시

서신독점권 신고 예외 대상: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②「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③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④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 포함)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⑤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⑥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⑦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⑧「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위반유형별 법적 규제 내용
위반행위		규제내용	근거법령
서신 송달을 위탁한 자(발송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서신을 송달한 자 (민간 송달업자)	신고미이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우편법 제2조의2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법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우편법 제2조의2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우편법 제54조의2(과태료)
	법 제2조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서신독점권을 침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편법 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우체국 요금납부(별․후납)표시인과 동일한 인명을 부정사용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18조 (인지, 우표의 위조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